나라장터 자체입찰 공고 법령 위반사항 모니터링 AI 경진대회

현재 dev 데이터셋을 분석하는 과정에서,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, 라벨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여, 조달청 사무관님께 질문 드리고자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 (설명회 영상 법령 위반 설명 문의 https://dacon.io/competitions/official/236754/talkboard/417262?page=1&dtype=recent를 보니, 공개된 곳에서 다른 분들도 참고할 수 있게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.)

Q1. PPS-DEV-193 — v13 라벨 확인 요청

data/항목표.json의 v13(중기간 경쟁제품 소기업·소상공인 제한) 관련 문의입니다. PPS-DEV-193은 세부품명 8014199001(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, 경쟁제품 지정·특이사항 '추정가격 10억원 미만' 충족, 추정가격 약 0.5억)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참가자격을 "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"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 동일한 구조(경쟁제품 + 1억 미만 + 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 한정)인 PPS-DEV-069·074·077·078은 모두 v13=1인데 PPS-DEV-193만 v13=0으로 라벨되어 있습니다. 판로지원법 제7조 제1항(중소기업자간 경쟁)상 중기업 배제 여부 판단에서 193과 다른 4건을 가르는 기준이 있는지, 혹은 라벨 확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.

Q2. PPS-DEV-180 — v9 라벨 확인 요청

PPS-DEV-180의 구매 규격서는 특정사 라돈 검출기 모델(RAD8)을 사양·구성 전반에 반복 명시하고 동등이상 허용 문구가 없습니다. (계약예규)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의 "특정상표·특정규격 또는 모델 지정" 문언에 해당해 보이는데 v9=0으로 라벨되어 있습니다. 규격·가격 동시입찰에서 평가표에 응찰자 모델명 기입란이 있고 규격 적합성이 감점형(미달 시에도 배점 부여)인 경우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기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

Q3. PPS-DEV-062 — v24 판정 축 문의 (참고)

PPS-DEV-062는 v24=1로 라벨되어 있는데, meta 조항호내용('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') 등록과 본문 제한 근거(실적제한)의 관계에서 어느 축의 불일치로 위반이 성립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.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가 '특수한 기술' 사유 시 실적제한을 직접 허용하고 있어, 등록-본문 성격 불일치 판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합니다.

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